행위의 위법성은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현행형법에서는 위법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를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추정된다.(구성요건해당성의 위법성추정기능)
위와 같이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생기는 위법성의 추정을 깨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특별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i. 관련 법률
ii. 참고 문서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I. 죄형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파생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II. 관련 구절
III. 참고자료
스물여섯 번째 생일, 어제까지도 스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스물여섯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십 대 때는 그저 시간이 빨리 가서 나이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스물이 넘어가자, 하루하루가 아쉬움의 연속이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발표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나이에 대해서 재정의하는 부분인 거고, 국가나 타인의 시각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집중하고 싶다.
지금까지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린 시절 미숙하였던 타인과의 의사소통 등 관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현재의 나는 앞으로 더욱이 성숙한 자세로 성장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또한 배 굶는 걱정 등 부족함 없이 살아온 나의 배경들에 항상 감사하며, 지금을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겠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싶다. 먼저, 수완뉴스, 스윕포커스, 청소년 언론 ‘청라온’, ‘청소년 단체 ‘유니엄’, 구성원들(박정우 칼럼니스트, 신윤식 서포터, 양윤모 전 스윕포커스 실장, 문정호 칼럼니스트, 오영택 스윕포커스 대표, 황동언 칼럼니스트, 마민서 칼럼니스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이 외 태그하지 못한 구성원, 협력사, 파트너, 자문역(전영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어서, 인연이 되어 연결된 분들에게도 이번 생일을 기점으로 안부를 묻는다. 너무나 많아 한 분 한 분씩 태그하기 어렵지만,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디어오늘 – 리영희 교수가 밝힌 ‘기자의 4가지 덕목’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96
중앙일보 – 기자는 읽는대로의 존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5310291#home
윗글과 관련된 글: https://brunch.co.kr/@fredfred/1
– 생방송에서 니 가슴팍에 총까지 쏘겠다고 혼자서 영웅이라도 되겠다는거야 뭐야.
–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니까요.
– 너 내 앞에서 설교하는거야?
– 아니요. 기자는 영웅이 되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영웅의 말을 믿고 싶어하니까요.
– 저는 그저 제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겠다는겁니다. 저도 틀리고, 다른 기자 누구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말하겠다는겁니다.
– 제가 틀리는 바람에 세상에 해를 입혔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뉴스를 믿는게 아니라 판단해달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는겁니다.
– 사람들은 결론만 기억해. 사람들은 네 실패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거야.
– 제 명예 지키자고 기자란 직업 자체를 똥통에 처박는 것보다는 낫겠죠.
– 진실은 언제나 아픈 소리를 낸다.
–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진실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더라도 보도해라.
– 진실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누군가 입과 펜으로 말해줘야 되는거야.
– 내가 널 기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가 본 나의 마지막도 기자였으면 좋겠다.
– 진실은 언제나 아픈 소리를 낸다.
–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진실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더라도 보도해라.
– 진실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누군가 입과 펜으로 말해줘야 되는거야.
– 가장 큰 죄는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부딧혀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 정말로 죄값을 치러야 했던 곳은 권력에 따라 진실을 둔갑해온 언론과 기자입니다.
– 진실을 말하는데도 방송이 끊긴다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지. 모르는 척 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게 아니야. 외면하지 말고 대면해서 부딧혀야 되는거야.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
–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추실 수 있게 한 것일 뿐이에요.
– 아빠는 잘못을 했을지 몰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은 없다.
– 말했잖니, 내가 한 모든 선택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가 아니라 그걸 왜 하려고 했는지 봐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말이야.
–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버틸 것이다. 그건 파도 같은 거야 아빠는 휩쓸려 가지 않을거야.
– 가장 큰 죄는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부딧혀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 정말로 죄값을 치러야 했던 곳은 권력에 따라 진실을 둔갑해온 언론과 기자입니다.
– 진실을 말하는데도 방송이 끊긴다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지. 모르는 척 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게 아니야. 외면하지 말고 대면해서 부딧혀야 되는거야.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
요즈음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발달해서 스마트폰 사진도 DSLR 뺨치도록 잘 나옵니다. 그리고 메모하는 것보다 카메라앱으로 촬영해서 갤러리에 보관을 하는데요. 그동안 찍어온 사진들을 갤러리에서 보면서 추억팔이를 하다보면, 갤러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프린팅을 해서 실물로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토프린터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저도 캐논 포토프린터 CP1300을 약 100,000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업무용도로도 사진을 뽑을 일이 있을 것 같고, 사적인 용도로 인테리어 등에 추억을 프린팅 하고 싶어서 구입을 하였는데,
제품을 구입하고 카시트와 용지를 알아보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품을 처음 구입하고 정품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25% 할인쿠폰을 받았지만,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엽서사이즈의 용지가 108매에 47,800원 x 크레딧카드 36매 15,000원 62,800원으로 제가 제품을 10만원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총 162,800원을 주고 포토프린터를 구입한 것이 되는데, 용지가 너무 많아 162매나 108매보다 적은 용지를 구입하려다가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가격 고려로), 그렇다가도 108매 이상으로 구입하려고 하다가도 얼마나 많이 프린팅을 하겠느냐 싶네요.
그래서 그냥 환불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이미 정품 등록을 마쳐버려서…..
아래는 언박싱 사진입니다.
언박싱 사진은 간단하게만 올립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고 나간다고 말했을 때다. 그들이 이유가 있건 없건 퇴사를 한다고 마음을 다 잡았을 때, 대표인 나의 리더쉽과 역량이 부족해서인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들이 우리 회사를 나간다는 말을 했을까 무척이나 고민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가고 순간 몇칠은 힘들지라도 새로운 동료들이 들어와 일을 시작할 때면, 그 상황에 적응해 힘듦을 극복해 나간다.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도 무엇인가를 개척해 나가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린 아직도 버는 돈 보다는 쓰는 돈이 많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 헤매고, 고민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친척이나 가족들은 내가 하는 일에 크게 비전을 갖고 보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지지해주시고 내가 회사를 지탱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해 주신다. 튼실한 중소기업이라는 꿈을 꾸고 현실은 자영업인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22살 내 인생이 한편 행복하면서도 때로는 고달프기 짝이 없다.
사무실이 없고, 출근도 하지 않는 나를 누군가는 백수, 무능력, 일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앞날을 고민하고 같은 업계의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 보며,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