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위법성은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현행형법에서는 위법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를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추정된다.(구성요건해당성의 위법성추정기능) 위와 같이 일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생기는 위법성의 추정을 깨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I. 죄형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파생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II. 관련 구절 III. 참고자료

미디어오늘 – 리영희 교수가 밝힌 ‘기자의 4가지 덕목’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96 중앙일보 – 기자는 읽는대로의 존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5310291#home윗글과 관련된 글: https://brunch.co.kr/@fredfred/1

– 생방송에서 니 가슴팍에 총까지 쏘겠다고 혼자서 영웅이라도 되겠다는거야 뭐야. –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니까요. – 너 내 앞에서 설교하는거야? – 아니요. 기자는 영웅이 되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영웅의 말을 믿고 싶어하니까요. – 저는 그저 제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겠다는겁니다. 저도 틀리고, 다른 기자 누구도 틀릴 수 있다는 걸 말하겠다는겁니다. – 제가 틀리는 바람에 세상에 해를 입혔다고,…

– 진실은 언제나 아픈 소리를 낸다. –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진실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더라도 보도해라. – 진실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누군가 입과 펜으로 말해줘야 되는거야.

– 가장 큰 죄는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부딧혀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 정말로 죄값을 치러야 했던 곳은 권력에 따라 진실을 둔갑해온 언론과 기자입니다. – 진실을 말하는데도 방송이 끊긴다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지. 모르는 척 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게 아니야. 외면하지 말고 대면해서 부딧혀야 되는거야. 그래야 세상이…

–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추실 수 있게 한 것일 뿐이에요. – 아빠는 잘못을 했을지 몰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은 없다. – 말했잖니, 내가 한 모든 선택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가 아니라 그걸 왜 하려고 했는지 봐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말이야. –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버틸 것이다. 그건 파도…

가장 힘든 순간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고 나간다고 말했을 때다. 그들이 이유가 있건 없건 퇴사를 한다고 마음을 다 잡았을 때, 대표인 나의 리더쉽과 역량이 부족해서인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들이 우리 회사를 나간다는 말을 했을까 무척이나 고민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가고 순간 몇칠은 힘들지라도 새로운 동료들이 들어와 일을 시작할 때면, 그 상황에 적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