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 9.자 2008카기181 결정 [강제집행정지]

확정판결 시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기판력이 있는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사정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 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판절차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곧바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재심을 통하여 승소한 후에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편취한 경우에는 재심 없이 곧바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윤경 변호사 –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건

태인경매정보 :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기죄,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 씀.

“파산폐지결정”에 내려지면 많은 사람들은 ‘파산 폐지’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그럼 개인회생 신청을 하세요’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인파산절차는 첫 번째 파산선고 절차와 두번째인 면책 절차로 나뉘어져 있다. 절차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본다면, 파산선고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절차이고, 면책 절차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 나눠주고 앞으로도 채무 변제를 해 나갈 형편이 안되니 잔여채무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절차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절차에 관한 중요한 결이를 하고,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조사 절차를 밟아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환가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다시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종결’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법원이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재산목록 보정권고(보정명령) 심문결과 등을 고려해봤을을 때, 파산재단(채권자들이 나눠줄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없어서 파산절차비용에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와 같은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여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통상 개인파산의 경우는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며, 이를 ‘동시폐지’라고 한다. (파산선고 이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이시폐지’라고 한다.)

파산절차가 동시폐지 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 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될 때 생기는 불이익(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상실, 설명 의무, 거주지 제한 등)을 받지 않게 되며, 파산재단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데 필요한 채권자집회, 채권신고,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니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이 없음이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것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 절차도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므로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경우 1~2개월 안에 ‘면책’ 결정까지 내려진다.

참고자료

• 청개구리 생존법률 – [개인파산] 파산폐지,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