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하면 은행거래 못하나요? 내 명의로 통장 못만드나요? ->>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언제든 만들어 줍니다. 파산해서 은행거래를 못하는게 아니라      채무가 있으니 압류가 들어올까봐 거래를 안하는 것입니다.  2. 제 채무로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 하나요?) ->>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 입니다. 본인의 채무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통장 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배우자가 본인 채무의 보증인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관련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확정판결 시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기판력이 있는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태인경매정보 :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기죄,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 씀.

“파산폐지결정”에 내려지면 많은 사람들은 ‘파산 폐지’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그럼 개인회생 신청을 하세요’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개인파산절차는 첫 번째 파산선고 절차와 두번째인 면책 절차로 나뉘어져 있다. 절차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본다면, 파산선고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절차이고, 면책 절차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 나눠주고 앞으로도…